[소년보호재판] 청소년 몰카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호 처분 

1. 사건개요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의뢰인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몰카) 및 미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각각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수원가정법원 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었음에도 카메라촬영 기수 2회, 미수 1회 등 비행 횟수가 다수였고, 최초 비행 발각 이후에 또다시 재비행을 저질러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단계별 밀착 방어 : 사건의 진행 단계(수사 단계, 소년부 송치 결정 직후, 보호관찰소 조사 단계 등)에 맞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의견서 제출 :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등의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조사 및 교육명령 철저 대비 : 보호관찰소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소년·보호자 조사에 대비해 사전 교육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작정 전체 책임을 지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신속하고 정밀한 조력으로 의뢰인 학생들은 모두 소년분류심사원 위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은 보호자를 통한 교화가 가능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중심으로 2호(수강명령)을,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수원가정법원 사건은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의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만을 이끌어내며 모두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수사기관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미성년자라 초범이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수사기관의 안내만 믿고 무방비로 재판에 참석했다가 법정에서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금·수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초기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 골든타임 대응 : 성비행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넘어오기 전 수사 단계나 조사 명령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선도 능력 증명의 중요성 :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교우관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