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강간/폭행/절도 등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이별 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의 저항을 제한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으며, 손목을 강하게 붙잡거나 어깨를 밀쳐 주변 사물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신고 접수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주거지에 보관된 현금까지 수차례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강간, 폭행, 보복상해, 절도 등 중대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고, 성범죄·보복범죄·재산범죄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일부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과 신병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복수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및 이별 경위, 문제 된 성관계와 이후의 다툼, 신고 취소 요구 및 현금 관련 주장까지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간, 폭행·보복상해, 절도 혐의를 각각 분리하고, 혐의별 구성요건과 녹취록상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의뢰인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저항 제한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역시 녹취와 사건 전후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폭행 및 보복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해 시도를 제지하고 신고했을 뿐, 고소인을 밀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녹취 내용상 의뢰인이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나, 고소 취하 거절을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현금의 존재, 보관 장소, 피해 금액, 범행 시점과 절취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강간·폭행 및 보복상해·절도 혐의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도 직접 동석해 의뢰인이 성관계 경위, 자해 제지 상황, 고소 취하 요구 여부, 현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각 혐의별 쟁점을 구분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강간 혐의의 강제성, 보복상해 혐의의 보복 목적, 절도 혐의의 피해액 및 범행 특정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상해·재산범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다른 혐의의 불리한 근거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을 녹취록·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실제 경위를 재구성하고, 강제성·보복 목적·절취 사실처럼 각 혐의에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복수의 중대 혐의가 단순한 주장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20년간 형사사건을 다뤄 왔으며, 성범죄·상해·재산범죄가 함께 문제 된 복합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어려운 형사절차와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제기된 혐의와 수사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절도 등 복수의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무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실제 자료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