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협박 형사범죄 손해배상 청구 방어, 화해권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팔을 잡아 거실로 끌어내고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한 뒤 식칼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상해 및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상해뿐 아니라 PTSD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이어 다시 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다투지 못할 경우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원고의 소장과 청구 내역, 형사판결문,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서를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PTSD와 신체상해가 이 사건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 금액 역시 실제 손해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서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경위, 원고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사정, 병원 방문 내역과 일상생활 복귀 정황 등을 함께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치료기간과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의 범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손해 항목마다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손해액의 상당성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양측의 책임과 입증된 손해 범위를 반영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원고가 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취하하면서, 추가적인 배상 확대나 장기 소송 없이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상해·특수협박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둘러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와 추가 민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진료기록·감정서·치료 경과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손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 청구액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과도한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형사상 감형 대응과 민사상 배상 범위의 문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민사 사건을 함께 다뤄오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손해배상 범위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해·특수협박 등 형사사건 으로 형사절차나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