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엉만튀' 강제추행 보호처분(1, 2, 3호) 

1. 사건개요

촉법소년 나이를 갓 지난 중학생인 의뢰인이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도망치는 이른바 '엉만튀' 강제추행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비행을 저지른 사안이었기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기록 검토 및 불리한 정상 확인 :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한 결과, 비행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죄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근거로 소년원 6개월 송치 처분인 '9호 처분' 의견으로 송치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장기적인 선도 노력 객관화 : 부모님이 경찰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년간 피해 회복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학생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조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심사원 및 부모 조사 밀착 방어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불안해하는 학생을 위해 총 2회 접견을 진행하며 심사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보고서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받는 조사 역시 세심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철저한 법리 준비와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의지를 증명한 덕분에, 학생은 소년원 송치는 물론 보호관찰조차 붙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만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보호처분의 궁극적 취지 활용 : 소년보호처분은 오로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만 보고 높은 처분 의견을 내더라도, 소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선도 능력 및 분류심사원 조사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조사보고서는 판사의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가 자녀의 재비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온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소년원 송치를 막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