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7개 범죄 병합 사건 보호처분(5호)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공동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수많은 범죄가 병합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며, 소년원 송치(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중한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추가 여죄 병합 및 신속 대응 : 수사 중이던 별개의 사건 2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기존 재판과 신속히 병합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심사원 조사 및 부모 조사 가이드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통해 학생이 받을 조사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였으며, 부모님이 받게 될 조사 역시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 가정 내 선도 능력 피력 : 불량 교우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학생의 노력과, 사건 이후 부모님이 수립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 및 실천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리 당일에도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선도 능력을 체계적으로 증명한 덕분에, 소년원 등의 시설로 송치되지 않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다수 범죄 병합 시 소년원 송치 위험성 : 다수 사건이 얽힌 병합 사건은 비행의 개수가 많고 죄질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소년원 송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가정 내 보호 능력 입증이 핵심 : 소년재판부는 학생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하고 교화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다짐을 넘어 구체적인 교우관계 차단 대책과 선도 계획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것이 시설 처분을 막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