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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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안 날'이 언제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언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경우

  • 배우자가 자백한 경우

  • 흥신소나 탐정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우

등에 따라 실제 시효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효까지 기다렸다가 소제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사진

  • 계좌내역

  • 여행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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