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성범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해로 인정하여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미성년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해(PTSD) 발생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동시 진행 :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여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 단계 보완수사 여부 확인 : 단순 성범죄가 아닌 '상해(치상)'죄가 성립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리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죄명 변경을 위한 법리 및 추가 증거 제시 : 강간·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 장애(PTSD) 역시 대법원 판례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근거(기왕증 없음 입증)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체계적인 밀착 조력 : 단순 고소장 작성을 넘어 고소인 조사 전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면담 진행, 각 수사 단계별 의문점 소명 및 유사 사건 판결문 제출 등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법리 주장과 조력으로 피해 학생이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법학 및 의학적 '상해'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단순 강간·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최종 송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정신적 피해(PTSD)의 상해 인정 판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약물 치료 사실이 입증되면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한 '상해'로 인정됩니다.

• 죄명 변경이 갖는 실질적 이점 : 가해자가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처벌받게 되면 소년부 송치에 그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형사공판)으로 기소되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치료비를 포함해 훨씬 큰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전담 고소대인의 필요 : 성범죄는 단순 고소장 제출보다 고소인 진술과 수사관을 설득하는 법리적 의견서 제출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