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 롤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청소년 의뢰인이 인터넷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이른바 '패드립')을 건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과거에 이미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철저한 법리 및 판례 분석 :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기존 사건의 무혐의 의견서와 하급심 무죄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신속한 전략 수정 및 합의 진행 : 검찰 단계에서 검사의 유죄 심증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다 소년재판으로 송치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의뢰인 측과 상의 하에 고소인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학생이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가 객관적으로 매우 힘든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 덕분에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를 면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 단계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광범위해진 청소년 통매음 범죄 : 최근 게임 채팅뿐만 아니라 SNS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매체에서 통매음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성적 욕설이라도 대법원 판례상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년재판 송치 전 검찰 단계 방어의 중요성 : 청소년 통매음 사건이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이 더 무거워지므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 경찰 조사 전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기에 선도의지, 반성, 피해회복(합의)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면 소년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