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강제추행 보호처분(1, 2, 4호) 

1. 사건개요

초범인 촉법소년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부모님은 경찰관으로부터 촉법소년이니 큰일이 아닐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대응 없이 첫 재판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기록 검토 및 상황 분석 : 즉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가 되었다고 알고 계셨으나, 확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연락 두절로 인해 처벌불원서가 누락된 채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대안 증거 제출 : 피해자 부모님이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합의서 작성이 불가능해져, 과거 부모님이 피해자 측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신속히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대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심사원 조사 및 부모 조사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을 즉시 접견하여 그곳에서 진행될 면접, 심리검사, 행동 관찰 조사에 대비시켰으며, 부모님이 받을 조사와 재판 준비 과정도 세심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자 소년분류심사원에 이미 위탁되어 6호(시설 위탁) 이상의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종 재판에서 소년원이나 시설 송치를 면하고, 무사히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촉법소년·초범 성비행에 대한 엄벌 추세 : 최근 소년재판부는 촉법소년이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비행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대응 중요성 : 수사관의 경미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만 믿고 방심하다가 심사원에 구속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소년재판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용기간 내 방어 필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3~4주) 동안 소년의 반성 태도와 부모의 선도의지가 담긴 '분류심사 보고서'가 판사의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