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장애인대상 범죄,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개요

가해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 학생은 옆에서 이 범죄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공범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학생들에게도 기존 처분보다 무거운 소년원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 학생 또한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수용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분석 및 면담 진행 : 학생과 부모님을 면담하여 비행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재비행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조사 및 재판 대비 조력 :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히 파악한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을 접견하여 심사원 내에서 받을 조사에 대비시켰으며 부모님이 받을 조사 역시 세심하게 대응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최종 점검 : 확인된 내용과 부모님께 요청해 취합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직전 최종 접견을 통해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이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의견을 내어 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체계적인 방어 조력으로 학생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면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상황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 : 소년사건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잘못의 종류, 초범·재범 여부, 보호관찰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비행의 원인과 재비행 예방 대책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 조력에 따른 결과의 차이 : 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 등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