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처분(1, 2, 5호)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다른 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이후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6건의 불법촬영한 추가 범죄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초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기록 검토 및 조사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직후, 신속하게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을 신속히 접견하여 향후 진행될 학생 조사와 부모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숨겨진 비행 원인 파악 및 소통 조율 : 학생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비행 원인을 숨기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이 조사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접견을 통해 진정한 비행 원인을 파악한 뒤, 부모님이 심사원 조사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자료 취합 및 의견서 제출 :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보호처분 관련 정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직전 최종 접견을 통해 재판 과정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추가 범죄가 다수 발견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방어 덕분에, 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면하고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추가 비행 발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추가 범행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해지므로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비행 원인 파악과 부모 조사 대응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조사에서 부모가 자녀의 비행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외부로 책임을 돌리면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탁 이후 신속한 전문 조력이 필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부터 최종 재판까지는 보통 3~4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기록 검토, 심사원 조사 대비, 의견서 제출 등을 완벽히 처리해야 하므로 소년재판 절차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