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성착취물 판매 범죄 보호처분(1, 3, 5호) 

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였습니다.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수백 건에 걸쳐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였으며, 범행 수익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검사는 공모한 학생들 전원을 소년원 송치(8호) 의견으로 소년재판부에 송치하였고, 의뢰인 학생 역시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기록 분석 및 책임 소재 분리 : 성착취물 제작 사건 2건이 병합된 복잡한 상황에서 수사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이 공모한 전체 범행 중 의뢰인 학생이 실제 가담한 횟수와 얻은 수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전 조사 교육으로 재판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에 즉시 접견을 신청하여 학생이 받을 조사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였고, 부모님 조사 역시 세심하게 대응해 드렸습니다.

• 재판을 위한 추가 정량 자료 제출 : 재판 전 최종 접견을 통해 학생의 재판 준비를 도왔으며, 부모님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증명할 자료들을 요청하여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한 번 더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의 강력한 소년원 송치(8호)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방어로 의뢰인 학생은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아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 : 비행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을 때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며, 이는 추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맞춤형 대응 및 전문 조력의 중요성 :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절차가 까다롭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전체 책임을 지기보다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각 조사 단계에 맞는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