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1, 2, 3호) 

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인 강제추행(기습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등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위험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정확한 기록 검토와 면담 진행 : 두려워하는 학생과 억울해하는 부모님의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다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누락된 유리한 증거 발굴 : 수사 기록 분석을 통해 기존 수사 단계에서 누락되었던 의뢰인 측의 유리한 증거들을 새롭게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 철저한 조사 및 재판 대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전에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심사원에서 진행될 조사 요령을 교육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 방향을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이 높은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만을 받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 :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무작정 변명을 하거나 진술거부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잘못된 수사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 :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나이에 따라 아청법이나 성폭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전문적인 법적 조력의 필요성 : 미성년자 성범죄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감당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