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고 멋있어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수요에 발맞추어 성형외과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 속에 그만큼 성형외과 의료과실도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요. 성형외과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가 의료소송을 진행하였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 속에 그만큼 성형외과 의료과실도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요.
성형외과가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소재의 ㄷ 성형외과의원에서 ㄱ 씨는 2014년경에 의사 ㄴ 씨에게 양악수술 등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수술을 받은 후부터 턱이 무감각해짐을 느껴 겁이 나자, 이를 의사 ㄴ 씨에게 알렸고, 1년정도 후에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을 받은 시점부터 1년 정도가 흐른 뒤 ㄱ 씨는 어느 치과대학병원에서 간이신경검사 등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ㄱ 씨는 ‘삼차신경 손상’이 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 씨의 입술과 턱에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ㄱ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성형외과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ㄱ 씨의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씨의 수술 직후에 붓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등을 했다고 말했으나,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감각회복 관련한 문제로 방사선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ㄱ 씨가 수술을 받은 수 개월이 지나서도 해당 부위가 무감각하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ㄴ 씨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검사 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ㄴ 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 씨의 고통 호소 후에 재수술을 했으므로 ㄴ 씨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자 ㄱ 씨의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 검사 등을 통하여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함을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료인 ㄴ 씨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ㄱ 씨가 ㄴ 씨에게 양악수술을 받기 전에 턱 수술을 한 적이 있었으므로, ㄴ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면윤곽 수술 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관련된 성형외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을 받던 당시 40대 여성 E씨는 P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턱 선을 따라 절개한 수술선 주위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발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E씨는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P씨가 의료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E씨를 수술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E씨가 겪고 있는 장애가 통상적으로 안면윤곽수술을 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P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P씨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E씨에게 원하는 대로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이 중에는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빠져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E씨의 안면윤곽수술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수술이며,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때마다 모든 손해를 의료인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부분에 위자료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P씨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지급하라 선고했습니다.
성형수술 중에서도 안면윤곽수술이나 양약수술과 같은 다소 고난도의 수술인 경우, 그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면, 의료진의 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도 그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적 준비와 검토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의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법적인 준비와 검토 등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 사안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형외과 의료과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여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형외과 의료과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여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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