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군형법이 적용될 만한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에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형법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군형법에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형법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형법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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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군인P씨는 P씨의 집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R양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P씨가 R양의 뒤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 P씨는 R양이 술에 취해있어서 거부가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R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게 됩니다. 군검찰은 처음에는 P씨를 강간 혐의만 적용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를 추가하여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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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군사 재판부에서는 P씨의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태가 술에 취해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 혐의는 무죄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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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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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재판 결과에 불복한 P씨는 상고하였고, R양이 항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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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판결했습니다. P씨가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을 하였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당시 사정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P 씨에게 징역 2년 선고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군형법변호사 등의 대처가 필요할 만한 다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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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L씨는 육군부대에서 사격훈련 도중에 사격장 통제탑에 있던 대위 K씨로부터 서있는 자세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사의 명령에 기분이 상한 일병 L씨는 간부라고 소리 지르며 말해도 되냐고 똑같이 큰소리로 말대답을 하여 상관모욕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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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난 K대위가 L씨에게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격분한 L씨는 부적절한 말과 함께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지기도 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L씨의 행위에 대하여K 대위를 모욕한 혐의가 적용되어, L씨는 전역 후에 불구속 기소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