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처벌되는 경우 

모해위증죄는 그 위증의 경중보다 중점에 두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 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목적이 성립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중점입니다.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할 경우에는 그 형벌에 대한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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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여 목적범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벌의 가중 사유가 되는 범죄가 되고, 단순위증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하여 모해위증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의 형량 또한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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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와 ㄴ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2002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채팅을 하며 교제를 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귄 지 1여년 뒤인 2003년 11월쯤, ㄱ 씨는 사법시험에 매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ㄴ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ㄴ 씨는 ㄱ 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다음 해에 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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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3년 동안 성폭행에 대해서 ㄱ 씨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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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는 ㄴ 씨에게 무고죄, 모해위증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ㄱ 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려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ㄱ 씨는 자신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ㄴ 씨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지급해달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ㄱ 씨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법시험 2차시험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으며 ㄱ 씨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로 인해 ㄱ 씨 스스로도 심각한 불안을 느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 씨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ㄴ 씨가 법정에서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것,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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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더해서 무고죄 등까지 혐의가 씌워진다면 가중된 모해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여 모해위증죄 처벌과 관련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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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모해위증죄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침착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일반적인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에 관련된 상황에 처해 이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해위증죄에 관련된 상황에 처해 이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