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없음, 추가로 합의금 1,250만 원 받게 됨 

1.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였고, 고소를 당하였음

의뢰인은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었던 도중 뒤로 줄을 서지 않고 왼쪽 차로에 붙어 얌체처럼 우회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있었고 앞에 가는 차량이 도로 중간에 급정차하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하여 진단서를 첨부 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공교롭게 앞차가 멈춘 지점의 앞에 유턴표시가 있어 피고소인은 유턴목적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적극 방어하였음

피고소인은 형사고소를 하며 사고 발생 이전에 의뢰인이 밀어붙이는 행위 등 보복운전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유턴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위해 멈추었지 보복운전의 고의로 멈춘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멈춘 지점과 유턴지점의 거리가 있는 점, 피고소인이 운전한 벤츠 차량의 경우 급정거를 하면 후미등이 급하게 깜빡거리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턴목적의 정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밀어붙이는 행위 등은 사고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수사검사님의 조정이 있었으나 피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렬히 반대하였음

수사검사님의 조정을 위한 소환까지 있었으나 피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저는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충실히 작성된 추가적인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피고소인도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검사님의 언질이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연락하여 왔습니다.

4. 결렬된 조정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인 수리비 외에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음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는 물론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인 수리비 외에 변호사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인 1,2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리비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에 추가적인 합의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대부분 그 이전에 시비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고소하는 경우 쌍방 고소 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