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재범에도 약식명령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채팅 어플 등을 통한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매매 관련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성매매 관련 광고와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게시글 작성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매매 사건 수사는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재범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보다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게시 이후 현장 검거되어, 재범으로 인한 과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가격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쪽지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어플의 특성상 다수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기에 결국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고 게시 정황을 확인한 후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투입하여 의뢰인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으로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꼈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글을 직접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사정상 단순 벌금형을 넘어 정식재판이나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의뢰인은 단속 직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의식하여 경찰 조사 초기 광고 게시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진술은 추후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담당 변호인은 조사 중 잠시 휴식을 요청한 후 의뢰인에게 솔직한 진술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광고 게시 사실을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 기소유예 처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어려운 가정환경 및 경제적 곤란, 건강상의 사정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각종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한 점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의 경제적·생활환경적 어려움, 가족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벌금형 50만 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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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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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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