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이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혐의 없음 성공사례

장예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의 반포·소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을 통해 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는 촬영 파일의 존재 여부와 삭제 경위, 기기 사용 내역 등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촬영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기 분석 결과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를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방향 또한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지에서의 원나잇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휴대전화 분실로 증거인멸의 의심을 사는 불리한 정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름 휴가지의 한 감성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던 중 피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를 분실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사건 이전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이 의심되어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된 수사 구조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분실 및 교체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는 정황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일부는 사회통념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습관을 통해 당시 휴대전화 분실 및 교체 사실이 증거 인멸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경위에 대한 검토

우선 진술로만 남아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를 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자 관련 발언을 중단한 사실, 실제로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한 것은 아닌 점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 분실 경위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평소에도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여 최근 6번이나 핸드폰을 바꿔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습관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 휴대전화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전자기기 수사 결과를 통한 혐의 반박

의뢰인이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었고, 자진하여 포렌식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기기에서는 범행을 의심할 만한 자료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어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리한 정황을 해소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치 못한 고소나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