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추행 | 1심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으로 석방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형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실형을 뒤집고 석방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행 개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