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 대중교통 이용하며 카메라촬영 143회 적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43회 적발,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가 사진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외장하드에 저장된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143회에 걸친 반복적인 불법 촬영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