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소지 | 미성년자 걸그룹 딥페이크 구매한 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연예인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뒤,
별도의 채팅방 링크를 전달받아 연예인과 불특정 다수의 합성물을 내려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운로드한 걸그룹 합성물에 미성년자 멤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합성물을 소지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합성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걸그룹 합성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구매 당시 합성물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자료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