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혐의 

🚔 공동폭행·강제추행·특수협박·폭행 항소심 선고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배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대상으로 주사기와 칼, 라이터 등을 들고 협박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잡거나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당시 소년법 적용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제출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다수의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