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 1심 징역 2년, 항소심 통해 석방 

📜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시작한 초기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숙박업소에서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생활을 개선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