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딥페이크 범죄 보호처분 1호 등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연예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총 32회에 걸쳐 허위의 합성나체사진(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이를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로드한 사건입니다.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혐의 인정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보호자 조사 및 교육 : 보호자인 부모님들께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종류와 중대성, 피해 내용 등을 설명하여 선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소년분류심사원 부모 조사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 선도 계획이 포함된 의견서 제출 : 부모의 재비행 예방 계획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 부모님 탄원서, 선도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은 최종적으로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등을 면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중대 성범죄 : 딥페이크 제작·판매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초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의 위험성 :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변호인과의 기록 검토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의 선도 능력 증명 : 피해자가 연예인 등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비행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재비행 예방 선도 계획을 실천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