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강제추행범죄 소년재판 1호 처분 등 

1. 사건개요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강제추행(성범죄)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경찰도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갔으나,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확인 결과,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이라는 비행 정도를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찰 조사 시 보호소년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진술 배경의 적극적 소명 : 범행 전후 CCTV 내용을 분석하여 보호소년이 실제로 많이 취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비행 사실을 은폐하거나 실수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점, 본인의 비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판사님께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선처 자료 제출 :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 부모님의 상당한 선도의지 및 선도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음주 비행 특성상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다행히 장기(2년, 5호)가 아닌 단기 보호관찰(1년, 4호)로 내려졌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범죄의 엄격성 :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이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진술의 영향 :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혐의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오인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