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1. 사건개요

피해학생이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하여 진행된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어 강제추행 기간 및 횟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강제추행 일부 및 신체폭력만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당초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학폭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안에 비해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징계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형사 사건 연계 및 추가 고소 : 형사 사건에서 당초 신고된 내용 외에 또 다른 피해 사실을 파악해 즉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및 논리적 주장 :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고 학폭위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학폭위 징계 5가지 기준 중 '중대성'과 '지속성' 부분이 잘못 판단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부가적 판단 요소가 미진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 및 대응 :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 관련 형사 사건 결과, 법리적 의견에 대해 던진 질의에 대응하며 기존 학폭위 징계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했으나, 기존의 '학급교체' 징계 조치에서 가해학생을 '전학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낮은 인용률을 극복한 성공사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기준 22.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변경을 성공시켰습니다.

• CCTV·목격자 없는 성범죄의 특성 : 강제추행 등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최대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형사 사건과의 긴밀한 연계 : 학폭위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만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가벼운 처분이 나왔으나, 형사 사건을 통해 강요·모욕·절도 등 추가 피해 혐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에 활용한 것이 주효한 법률적 전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