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공동공갈 피해자 고소대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1. 사건개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워 밤 늦은 시간 불러내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지급받은 학교폭력 및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가해학생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학교와 이름을 기재하여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직접 만나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또 일부는 본인은 가담하지 않고 다른 학생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증거 자료 수집 및 고소대리 :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이 함께 공갈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동공갈에 해당하여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공동공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들 전원이 폭처법상 공동공갈로 의율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법률 가중처벌 조항 적용 : 2명 이상이 함께 공갈 범죄를 저지른 공동공갈 사안으로, 형법상 공갈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의 극복 : SNS 등이 아닌 실제 만남을 통한 협박이라서 직접 증거가 없고 가해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냈습니다.

• 고소대리인의 필요성 : 경찰서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소 전 고소 전 법률전문가에게 증거 확보 방법과 충분성을 판단받고,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며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조력을 해주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보다 수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