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아청법위반 범죄 4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피해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을 배포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기록 검토 및 조사 대비 : 재판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신청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선도의지 강조 : 보호소년이 조손 가정이어서 선도 환경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자의 선도 능력과 확고한 의지를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사과편지를 전달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등의 무거운 처분 대신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소년원에 가지 않고 부모님의 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소년재판 추세 :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 성범죄를 매우 중대한 비행으로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면 향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및 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