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학교폭력 공동상해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 B가 동급생 C와 싸운 학교폭력(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C학생은 상해를 입었고 A, B 학생은 별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되었으나, 양측 부모님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 B 학생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가중처벌을 받는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처분 시기 유예 요청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합의 전이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할 테니 처분 시기를 조금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및 합의 : 별도 변호사가 없는 C학생의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각자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길임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견 및 자료 제출 :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죄에서 중요한 행위에 대한 반성, 보호자의 선도의지 등을 담은 관련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사로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초기대응의 중요성 :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감정적 대립의 해소 :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객관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