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만취 상태였다는 말이 오히려 처벌을 확정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술먹고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만취 상태였으니 심신미약으로 감경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술먹고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의적 음주 여부, 의사결정 능력 상실 정도, 폭행·협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음주했는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폭행·협박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방식

자의적 음주 여부와 위험 발생 예견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 대신 다른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무혐의 방향과 양형 감경 방향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인식이 왜 핵심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5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고려되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 다른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음주 상태 정리, 객관 증거 확인,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먹고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