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우연히 발견된 미성년자 청소년 간의 성범죄(아청법상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 사실을 직접 촬영한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고소장 작성 및 사건병합 :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고, 신고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 및 고소인 조사 :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단순히 경찰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강제추행, 유사성행위의 정확한 행위, 시간, 장소,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4~5시간에 걸친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이 먼저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사 판례, 가해자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등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총 8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학생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가해학생은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성범죄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고소인 조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 법률가와의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고소인의 적극적 입증 책임 : 수사기관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므로 주장이 엇갈릴 때는 피해자 측에서 증거(문자, 녹취, 정황증거 등)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복합적 대응 : 성범죄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학폭위 대응 등 절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