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청소년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송치 처분) 

1. 사건개요
청소년이 공동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으며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CCTV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학생들이 많아 수사기관이 여러 피의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를 동일하게 공동상해로 의율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피의자신문 입회 및 적극 주장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공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상해 발생 부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CCTV 재판독 신청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CCTV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여, 1차 피의자 조사 후 혐의가 공동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 단계별 법리 주장 :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차 피의자 조사 시 공동상해로 시작된 사건이 단계적으로 혐의가 축소되어 불송치 처분(협의없음)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초기 대응의 결정성 :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수사 초기의 선입견으로 잘못 의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혐의 축소의 기술 : 무혐의를 바로 기대하기보다 단계적 축소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마다 법리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경찰 조사 전 법률 조력의 필요성 :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담 정도'와 법률가가 판단하는 '법적 책임'은 다르므로, 조사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