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일방폭행으로 신고, 쌍방폭행 인정 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상대방 일행 중 1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일방폭행을 주장하였고, 수사팀은 청소년 여러명이 한 명을 일방폭행하였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경찰 조사 초기 입회 및 쌍방폭행 주장 :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시작한 명백한 '쌍방폭행' 사안임을 주장하며 CCTV 판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CCTV 판독 관련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CCTV 각도와는 다른 실제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검찰 단계 대응 및 합의 도출 : 다각적 증거를 제시한 의견서 제출로 수사관이 쌍방폭행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합의 주도 : 다수의 전화·문자 교섭을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참작 사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년 경과 후 수사경력조회에서도 삭제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법률 가중처벌 위험 : 2인 이상이 연루되어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처벌 조항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초기 방어가 실패했을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 다수 폭행의 처분 : 다수가 한 명을 일방 폭행한 경우, 계획적으로 폭행한 경우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죄질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