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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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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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했고,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불충분한 증거를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얻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주 씨는 95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지방의 토지 A를 상속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주 씨는 서울에서 가족과 생활했기 때문에 토지 A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지방에서 조용히 생활하며 지내야겠다는 계획만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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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주 씨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원고가 토지 A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토지 A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한 지 20년이 지났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에 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험이 전무했기에 걱정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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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는 원고 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법률 대리인하고만 통화가 가능했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혼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소문 끝에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 주 씨가 받은 소장 내용과 토지 A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상대방의 증거가 충분한지도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핵심 요지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그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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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위와 같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원고 정 씨의 주장만 본다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 A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해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근거에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증거 자료도 부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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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반박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주 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간 토지 A를 점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먼저, 거주한 주택은 토지 A의 일부만 점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A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만약에 점유한 일부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본 주택의 소유권자가 2000년도에 타인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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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점유자는 그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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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A에 대하여 2012년에 현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가족이 20년 간 토지 A를 점유하여 소유권등기청구권이 발생했을 지라도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피고가 토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토지 A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청구는 어떤 경우로 보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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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고를 변호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답변서와 변론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주 씨는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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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의 꼼꼼한 사안 확인과 법리적인 변론으로 기각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마치며

위와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하기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섣불리 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손해만 입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와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은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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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