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줄이려는 배우자와 원만한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를 잃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김씨와 강씨는 5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혼인생활 중에 가정은 돌보지 않고 무슨 일이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았습니다.

강씨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씨와 대화를 거부했고 김씨는 점점 강씨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대화 단절과 정서적 방치로 김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강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씨는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고 자녀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이혼 사건,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빠짐없이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김씨가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부간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씨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분명히 해당하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김씨가 자녀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일관되게 제공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씨의 양육비 감액 요구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김씨와 자녀에게 돌아올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강씨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양육비 금액을 합리적인 타협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자료·재산분할은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조항까지 조정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후에 예상치 못한 청구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고 의뢰인의 장기적인 법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강씨는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슬기 변호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조정을 주재하는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득했습니다.

재판 결과

긴 논의 끝에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과 주장을 받아들였고 강씨 역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다.

향후 쌍방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양육권과 매월 고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연금을 포함한 사후 추가 분쟁까지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렸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성공사례였습니다.

마치며

이혼이나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