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원고의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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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측이 추후에 본 사건과 관련된 민, 형사상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 포기와 부제소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목 씨는 A 업체의 경리를 담당했습니다.

A 업체는 기존 거래처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정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A 업체의 업종에 부합하는 정부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A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목 씨는 정부 사업 지원금도 함께 담당했습니다.

몇 개월 뒤 정부 사업 실무 담당자인 구 씨는 목 씨를 따로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말만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횡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A 업체의 정부 사업 총 책임자이자 실무 담당자여서 경리인 목 씨만 눈 감아준다면 횡령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목 씨는 처음에 무섭고 걱정이 되었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목 씨는 구 씨에게 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부 사업 지원금 중 일부를 몇 차례 횡령했습니다.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지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목 씨는 더이상 못하겠다며 더 이상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횡령 금액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부 사업 지원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감사로 구 씨의 비리행위 증거를 포착했고 A 업체는 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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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 후 목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목 씨는 난생처음 소송에 휘말렸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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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목 씨는 수소문 끝에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목 씨가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전반적인 사건에 대하여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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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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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손해와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 목 씨의 상황을 볼 때 원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증거가 부실했고 제시한 손해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실익이 충분했습니다.

목 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측 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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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손해금액 책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원고 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 목 씨의 비리행위 정도가 과장되었고 몇 가지 허위 사실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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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반박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걸 깨닫고 김슬기 변호사에게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제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원고의 청구 포기와 더불어 부제소 합의도 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민사 혹은 형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김슬기 변호사의 조정안을 수용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포기와 부제소합의를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 목 씨는 원고의 청구포기와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낸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 법리적인 변론, 그리고 소송 실무 능력으로 위와 같은 조정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마치며​

손해배상 등 법률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