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해 회복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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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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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기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법리에 기반한 빈틈없는 변론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피고인 염 씨와 알고 지낸지 약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났고, 김 씨가 퇴사한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경기 흐름에 맞게 잘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염 씨는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 씨에게 몇 차례 금전을 빌려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몇 개월 뒤 염 씨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과 사업하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상승 중이라 자본을 추가 투입하면 수익이 증대되고 돈도 약속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빌린 금액을 잘 갚아왔기에 김 씨는 수락했습니다.

그 후에도 염 씨는 몇 차례 돈을 더 빌렸고 총 금액은 거의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빌려준 금전에 대한 이자가 몇 번 들어왔으나 원금을 변제해야 할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염 씨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뿐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생각하며 좀 더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염 씨의 사업은 초반에만 상승했을 뿐 계속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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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의 거짓말을 알게 된 김 씨는 곧바로 염 씨에게 연락하여 원금 전체를 변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 씨는 전화를 회피하거나 변제하겠다고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김 씨는 염 씨는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사안이어서 김 씨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슬기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김 씨의 사안을 경청하며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염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이 컸고,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염 씨 모습을 보며 사기죄 고소를 원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 김 씨를 대리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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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에서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성립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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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소송 실무적으로 볼 때 사기죄에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입니다.

즉, 변제할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을 빌릴 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제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안에서도 염 씨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염 씨와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염 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상승 중이어서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다며 자신의 변제 능력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실제로 염 씨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지 매출액 등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했습니다.

염 씨의 말과는 달리 사업 매출은 하락세였고 다른 금융 채무도 상당히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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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염 씨는 객관적으로 볼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김슬기 변호사는 염 씨에게 편취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 중 일부를 공탁했고 의뢰인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처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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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탁이나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회복하는데 도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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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도움되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