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가출해 생사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난 수십년간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도 알지 못한채 오랜 시간을 혼자 견뎌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혼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십 년 전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듯했으나, 성격 차이와 여러 갈등이 겹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출을 감행하였고, 그 길로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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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A씨는 생계를 꾸려나가며 배우자의 소식을 백방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연락이 닿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았으나 B씨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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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랜 세월 동안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묶여 있는 이 무의미한 혼인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고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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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 법원이 발행한 소송 문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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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수십 년간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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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A씨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고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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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법조문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통신사 사실조회,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등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서면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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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허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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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수준을 넘어 부부로서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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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명확한 법정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5호​와 동조 제6호를 결합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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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무단가출과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므로 이혼 사유에 합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김슬기 변호사는 단순히 세월이 오래 흘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그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혼자서 가정을 지켜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슬기 변호사의 꼼꼼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을 통해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해 낸 김슬기 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 동안 행방불명된 배우자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으면서도 이혼 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던 의뢰인에게 정당한 법적 권리를 되찾아 드린 매우 뜻깊은 성공사례입니다.

마치며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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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명쾌한 법률적 해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든든하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