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양도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방어 사례 

체크카드나 통장을 남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처벌 판례도 확고합니다. 그런데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벌금(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 대출을 받으려다 대포통장 사범으로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절차를 밟던 중, "성실상환자 카드 등록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대출상품이었고 금융교육까지 받게 하니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피해금 수취용 대포통장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정식재판으로 뒤집다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무시한 채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다퉈보자면서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벌금이 부과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새롭게 다툰 경우입니다.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은 처벌 판례가 워낙 확고해 선고 당일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쟁점을 두루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론 전략 — 사실관계와 쟁점을 함께 공략

저는 무죄 변론 전략을 두 갈래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 카드를 건넸을 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오히려 조직 검거를 위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대출 조건이 정해진 뒤 오직 대출 실행을 위해 카드를 잠시 건넸을 뿐, 이를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의 이른바 '작업대출'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재판부에 직접 닿도록 피고인신문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마치며

검사항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의뢰인분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건이었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저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 사범으로 몰려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전과를 남겨서는 안 되는 절박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라도 어떤 경위로, 어떤 인식 아래 건넸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로 뒤집을 여지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방법,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선임 범위를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