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4동지역주택조합] 강제경매, 신탁사 압류추심 성공사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로 정확한 명칭은 '(가칭)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위 단체의 대표자 추진위원장이 작년 사망한 이후 특별한 사업 진척현황은 없고 조합원들이 다수의 탈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에서도 남아 있는 신탁자금을 공탁하는 등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형사고소라도 진행할 법한데, 다른 지주택과는 달리 가입하신 분들 연령대가 높아서 구심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체 문자를 돌려서 형사고소 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할 수도 없는 터라, 아무튼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조합사업임에도 무척이나 조용한 상태입니다. 최근 채권배당을 위해 수십명의 사람들이 배당기일에 모이기도 했는데, 격앙된 목소리만 나올 뿐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한 구심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징행에 대해서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거나 조합총회를 새로이 열겠다는 입장을 한 차례 보인 바 있지만, 그러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희 사무실이 인천에 위치하여 있고, 수년 동안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니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가장 절망적인 소식은 사실 신탁사에서 남아있는 자금을 공탁할 정도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조합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은 '명의 정리' 차원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돈을 찾아드리겠다'라는 허황된 설명을 하기보다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 맞추어 의뢰인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소송에서 반영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조합 탈퇴 과정

기본적으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기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조합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와 같은 환불보장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조합은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등 적극 다투었지만 최근에는 조합원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여기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환불보장증서를 기반으로 탈퇴한 의뢰인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수년 동안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환불보장증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부된 연도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인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불보장증서의 주된 내용은 조합원이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문건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문건을 바탕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역시 일체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법리로 저희 사무실은 수년 동안 다수의 숭의4동 탈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한 내역만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어차피 비슷비슷한 성공사례이므로 별도로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이렇게 실제 승소한 사례 리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숭의4동 승소사례가 없거나 실제 채권을 회수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허위광고를 하는 사무실이 눈에 띄는데(이런 곳에 들렀다가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승소 경험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3. 실제 돈을 회수한 의뢰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였다는 게시글은 여럿 발견되지만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놓고 채권회수를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주택 채권회수는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토지가 낙찰되어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신탁사가 공탁한 금액을 배당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4. 배성권 변호사의 마음가짐

저는 결단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허황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기에, 책임재산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명의정리 차원에서 소송을 하셔야 하고(추가분담금 방지를 위함), 돈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를 노리셔야 합니다. 이처럼 현실성에 기반한 탈퇴 방법과 채권 회수 방안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는 실제 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 때문인지 사무실이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천안, 전남, 창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건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역별로 정말 뛰어나신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상담, 사건 진행은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업무대행사, 시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양한 주체를 대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신 뒤 '뉴스'란을 보시면 제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인터뷰한 다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톡 후기를 통하여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제가 진행한 성공사례와 상담후기를 확인하시고 상담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를 미리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면밀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