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압류추심 및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1-4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22. 5.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 변경과 종전 업무대행사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당초 기대보다는 사업진행이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로서는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년 동안 신흥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주조합원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를 기반으로 한 탈퇴 주장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기반으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반반으로 갈리는데,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가입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안심보장증서의 교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해석이 엇갈려, 어떠한 조합원은 '전액 승소'하는 반면, 어떠한 조합원은 '패소'하는 결과에 이른 케이스가 발견됩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최근 지주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바탕으로 소를 진행하였다가 패소하신 분들의 사례도 발견되는 만큼, 반드시 승소사례를 보유한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최근에도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저희 사무실 대표변호사님 명의만 기재되었는데, 저희 사무실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모두 송지안 변호사와 배성권 변호사가 공동 수행합니다.

2. 신탁사를 상대로 한 압류추심

법률사무소 송지는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 승소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승소한 뒤 아래와 같이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재정적 여력이 없고, 아예 반환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압류, 추심을 말리고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신탁사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압류, 추심을 적극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후 실제 신탁사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원 분담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회수까지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수행한 사무실만이 이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라"라는 것입니다.

3. 조합의 재정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과거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재정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퇴를 원하시고, 또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원하실 경우 조합에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는 비단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제 회수하는 금원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합의 재정상황이 매번 달라지기에 그 어떤 사무실도 '반드시' 조합원 분담금을 회수하여 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탈퇴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이고, 이 부분에 있어 저희 사무실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은 실제 회수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과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기반으로 소를 진행하더라도 패소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서의 문구 기재를 이유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청구취지에 반드시 기재하여 법률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진행방향은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1심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최근 제가 상담하여 수임한 사례 역시 1심에서 패소하신 뒤 지주택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인천까지 오셔서 저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고 상담예약하여 주시면 더욱 면밀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문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