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였을 때, 연 20%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퇴직금 체불은 대부분 노동청 진정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로 나아가는 경우는 보통 둘입니다. 금액이 커서 대지급금만으로 보전이 안 되거나,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겹친 데다 소멸시효까지 임박했던 사례로, 결국 퇴직금 원금과 함께 2,1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단계 — 먼저 노동청 진정부터

퇴직금을 떼였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 최종 3년 미지급 퇴직금 등 체불 내역을 확정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만으로 배당요구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2단계 — 간이대지급금, 그리고 그 한계

진정을 거쳐 체불액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거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이를 넘으면 차액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 사건도 퇴직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만 2,100만 원이 붙어, 대지급금 1,000만 원으로는 어림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 안내는 하단 링크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3단계 —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민사에서 체불액을 입증하는 방법은 직접 계산해 주장하거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무상 후자가 일반적이며, 판결문 입수가 어려우면 법원·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성입니다. 사업주가 "동업이었다", "프리랜서였다"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면, 퇴직금 청구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시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지연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액일수록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 — 세 쟁점이 모두 걸린 사건

의뢰인의 사업주는 "동업한 것이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수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찾아오셨을 땐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근로자성·소멸시효·지연이자라는 세 쟁점이 한꺼번에 걸린 셈입니다.

저는 시효부터 잡기 위해 우선 원금 기준으로 청구한 뒤, 정확한 계산을 거쳐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지연이자를 가산했습니다. 사업주가 중간중간 지급한 금액이 있어 변제충당 계산도 일일이 거쳐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근로자성은 관련 형사 판결문을 제출해 '공동경영이 아니라 근로 제공'이었음을 입증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퇴직금 원금과 2,100만 원의 지연이자, 나아가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인정받으셨습니다.

퇴직금 사건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을 끌다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설계하고, 근로자성을 탄탄히 입증하며,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배성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