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성폭력 학폭 신고로 퇴학 처분 

1. 사건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허위 진술까지 종용받아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에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형사·학폭 동시 대응 : 형사 사건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서와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학폭위 동석 및 변론 :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고소인 진술조서를 첨부하여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장시간의 심도 있는 학폭위 심의에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이 범행을 전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유기적인 복합 대응의 중요성: 청소년 성범죄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재판(또는 소년보호재판)이 긴밀하게 얽혀 있으므로, 각 단계의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연계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전문 조력의 필요성 : 사안조사기구 단계의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 학폭위 동석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입증과 가해자 엄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