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도박, 중고거래 사기 보호처분(1호 등)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이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 중에도 계속하여 수십 건 이상의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군은 도박 혐의조사를 받게 된 와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고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전면 재파악 : 수사기록 전수를 통해 중고거래 사기 건수, 피해액, 도박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객관화, 자료화했습니다.

• 전략적 병합신청 : 최근에 송치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건을 본 사건에 병합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집중 대응 : 직접 접견하여 소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분류심사원 조사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4주 간 상점 14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생활 태도 개선을 집중 조언했습니다.

• 부모 조사 사전 준비 : 조사 과정과 방식을 미리 설명하여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 관리 센터 상담·치료, 피해 변제 완료 등을 증거화했습니다.

•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 피해 변제 완료, 부모의 선도 계획, 도박 치료 실적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중고거래 사기 수십 건, 피해액 수백만 원, 4년 도박, 기소유예 2회 전력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서 1, 2, 3, 5호 처분(보호자 위탁,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2차 범죄 구조의 위험성 : 도박, 약물, 성범죄는 생활 자금 확보 → 절도·사기 → 추가 범행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