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년보호처분 1호 등 

1. 사건개요

A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배포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예상과 달리 A군은 재판 직후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대응 : 위탁 직후 즉시 접견하여 심사원 내 조사 방식과 재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 기록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A군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도출하고,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지원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합의 조율부터 작성 및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성사시켰습니다.

• 심리기일 동석 및 변론 : 재판에 동석하여 학생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과 소년원 송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처분인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를 받아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함 :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벌금형 없이 실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연령(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분류심사원 위탁 관리 : 위탁 결정은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탁 직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조사 보고서 작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 전략적 변론의 중요성 :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막연한 반성보다는 구체적인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논리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