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우범소년 1, 4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소년이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추가로 위탁 연장 결정까지 받아 시설 위탁(6호) 등의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 직접 접견 : 변호인이 직접 소년분류심사원을 접견하여,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 선도 환경 구축 :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실효성 있는 선도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년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 피해 사건의 조기 대응 : 소년이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퇴소 후가 아닌 위탁 기간 중 변호인 입회하에 신속히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진술의 구체성과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연장 결정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설 위탁 처분을 피하고, 1호(보호자 위탁) 및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위탁 및 위탁 연장 결정은 시설 입소(6호 이상)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탁 기간 중 조사 :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고소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퇴소 후에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위탁 기간 중에도 변호사 입회하에 피해자/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도 의지의 실증: 재판부는 소년의 가정 내 개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의지를 법원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