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청소년 집단폭행, 공동상해 1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4명과 함께 피해자 B군을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A군 등을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초기 상담 및 전략 수립 : 사건의 경위, 학생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분석하여 1:1 맞춤 대응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조사 명령 대비 : 청소년꿈키움센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사 절차와 대응이 보호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안내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검찰이 2~5호 처분 의견으로 송치했음을 확인한 후, 사건의 참작 사유와 교화 가능성, 부모의 선도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전 대응 :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연루되었던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심리기일 조력 : 심리기일 전 면담으로 학생과 부모가 재판에 원활히 대응하도록 돕고,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2년) 송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년재판부로부터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조사 단계의 중요성 : 소년보호재판에서 조사 보고서는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명령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종합적 대응 : 단순히 사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화 가능성, 부모의 선도 의지, 다른 범죄의 처리 결과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 공동 범죄의 가중 처벌 :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폭행은 공동상해 등으로 가중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