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중고거래 사기 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청소년인 의뢰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대금만 지급받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혐의 사실이 명백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어 보호처분이 추가될 위험이 컸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즉결심판, 기소유예, 소년보호재판 송치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적·내용적 특수성이 다르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