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성공] 수년 전 스토킹 고소 처벌(구공판)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약 1년 가까이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받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고소를 미루고 있다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가장 우려하였던 부분은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시간이 상당히(2~3년) 경과한 상태에서 폭행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였을 때 1)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2) 강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먼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직접 관련된 자료와 추가적인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연결하여 보복범죄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경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상대방에 대해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엄벌 필요성을 다시 탄원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초범임에도 구공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 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약식기소(벌금)'가 아니라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 기소 결정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에 대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